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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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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현중
1
진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4. 인천지방법원 2019.01.08 선고 2018구단51123 판결
  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,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6. 대전지방법원 2018.06.01 선고 2017가단18665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7년
8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

9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4.25 선고 2016구합594 판결
  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
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01.26 선고 2016나61172 판결
  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6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7 선고 2016누53649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09.23 선고 2016가단204107 판결
  상속인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상속재산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귀속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4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3구합10885 판결
  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4구합3822 판결
  지급한 자금의 규모,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, 계속성,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,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1 선고 2013구합4996 판결
  증거자료에 비추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3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3.05.10 선고 2012구합25576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가산세는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2011년
21. 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도887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사기미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공2012상,15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

2010년
2008년
27. 대구고등법원 2008.07.11 선고 2008누90 판결
  납세의무승계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 당사자가 달라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

2007년
29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1 선고 2006구합3256 판결
  상속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가 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32. 의정부지방법원 2007.06.26 선고 2006구합229 판결
  납세의무 승계에 있어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를 위반한 경우 원인무효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06년
2002년
34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21802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2.12.15.(168),281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1999년
36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다591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.(79),5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7년
1996년
1991년
39. 대법원 1991. 12. 10. 자 91스9 결정
  [상속재산관리인선임][공1992.2.1.(913),512]
   상속재산관리인선임
   민법

1983년
40. 서울고법 1983. 12. 28. 선고 83나132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572]
  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77년
41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다184, 76다185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77.2.15.(554),9866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67년
42. 대법원 1967. 3. 28. 자 67마155 결정
  [특별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265]
   특별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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